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법안 발의! 상세와 효과는?

안녕하세요 플러스 에코 천사입니다.오늘은 지난 몇 년간 뜨거운 논쟁의 주인공이었던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법안, 그 내용은?

1.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제3자 운행정보 열람허가

그동안 소수의 완성차 업체만이 볼 수 있었던 정보인 자동차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연료량 등 운행 정보를 자율주행차 사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 자율주행용 지도심사 간소화

자율주행용 지도 데이터에 기존 지도에 적용한 지도 보안 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심사를 간소화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기대효과 첫째, 스타트업 육성

기존 자율주행차 운행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완성차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보 독점으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제3자 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기업의 연구 및 서비스 제공에 폭넓게 활용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던 스타트업 육성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둘째, 정밀지도기술 활성화

자율주행용 지도 심사 간소화로 정밀지도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증진되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인프라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플랫폼 및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계의 기술력을 통해 GPS와 이동통신망 및 자동차 정보 등을 융합한 정밀지도 기술이 첨단산업 상용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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