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러스 에코 천사입니다.오늘은 지난 몇 년간 뜨거운 논쟁의 주인공이었던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법안, 그 내용은?
1.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제3자 운행정보 열람허가
그동안 소수의 완성차 업체만이 볼 수 있었던 정보인 자동차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연료량 등 운행 정보를 자율주행차 사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 자율주행용 지도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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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지도 데이터에 기존 지도에 적용한 지도 보안 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심사를 간소화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기대효과 첫째, 스타트업 육성
기존 자율주행차 운행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완성차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보 독점으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제3자 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기업의 연구 및 서비스 제공에 폭넓게 활용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던 스타트업 육성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둘째, 정밀지도기술 활성화
자율주행용 지도 심사 간소화로 정밀지도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증진되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인프라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플랫폼 및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계의 기술력을 통해 GPS와 이동통신망 및 자동차 정보 등을 융합한 정밀지도 기술이 첨단산업 상용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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