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감면 확대, 회계부정행위 신고활발화, 회계부정행위 신고감면 대상 확대 발표

회계부정행위신고감면대상확대를발표감리조치에대한요건충족시감경가능내부회계관리제도개선과감리조치완화

회계부정행위 신고감면 대상 확대 발표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수정된다고 밝혔다.「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더해,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인에게 고지한 자」도 감리조치의 감경이나 면제의 대상이 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리 조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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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나 고지자를 감리 조치에 대해 주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 수집이나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증거 제공이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단계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1단계 감경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부정행위 신고자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리 조치를 취하더라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과 감리조치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회사에 대한 감리조치 수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금감원 담당자는 감리를 시행하기 전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개선한 경우 감리조치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대응 기준도 수정되었습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 및 오류에 대한 조작수준 파악과 감사인군 구분기준 수정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수준을 상응하는 금액의 중요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또한 우리는 감사인군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품질관리 업무 담당자의 일시적인 보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비율 산정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상위 감사인군을 할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품질관리인비율수정기준및적용일변경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일시적 충원을 막기 위해 상위 감사인군 배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율 산정 기준을 수정했다.아울러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회계부정조사 #회계부정조사 #회계부정사례 #회계부정사례 #회계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