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소지자 70% 보험 미가입 옐로카드

드론 자격 소지자 70%, 보험 미가입”옐로 카드”국내 드론 조종 자격 소지자 10명 중 7명꼴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드론 사고로 인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드론 사고의 경험은 자격증 보유자 10명 중 4명 정도로 높은 드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수원 대학교 공학 대학원 드론 산업 공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드론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저자 전·영구)에 따르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의 상당수는 높은 사고 경험에도 보험 미가입하거나 사고 보고 처리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논문 작성 때문에 정·용그 씨는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드론 전문가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드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9.5%(61명)에 그친 반면 미 가입자는 70.5%(146명)에 달했다.드론 조종 중에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7%(74명)였다.드론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부주의가 36.5%로 가장 많았고, 기체 결함(21.6%), 통신 두절(20.3%), 자연 환경(8.1%), 장애물(6.8%)원인 불명(6.8%)등의 순이었다.

국내 드론 보험시장 규모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회 제출자료)

정부는 드론 보험 시장 활성화와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개 보험 회사와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드론 보험 협의체”을 만들1월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저자는 이 표준안이 보험 상품의 확대와 보험료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 회사의 표준과 특별 약관의 정비에 머무르지, 보험 가입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1년 9월 국회 국정 감사에서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의 드론 사고 보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에 불과했다.보험 미가입에 의하여 당사자 간 합의 처리, 뺑소니 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이에 따른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드론 종합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높고 드론 운용자의 비행 및 요구 조건을 고려한 단기 맞춤형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응답자의 83.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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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는 “해외 드론 보험 상품을 참조하고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 보험과 맞춤형 드론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드론 운용자에 제공, 보험 수요를 충족하는 드론 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 규모에 의해서 개인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보험 가입이 드론 사고를 예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저자는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드론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고 드론 기체 등록 정보, 조종 자격 정보, 드론 사고 이력 정보, 보험 가입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드론 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드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동시에 드론 안전 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이나 무사고 경력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논문 저자의 전·용그 씨는 “현재 드론 사고시에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만큼 피해자를 의무 보험과 연계하고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로 “드론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제도 개선이 준비될 경우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과 드론 보험 시장 활성화, 드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내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2015년 897명에서 2021년 12만 6103명에 140배 이상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만 886명에 2배 이상 증가했다.국내 드론 보험 시장의 규모도 2015년 36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12억원으로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보였다. 출처:

드론자격증 소지자 70%, 보험 미가입 ‘옐로우카드’-스트레이트뉴스 국내 드론 조종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꼴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드론 사고로 인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 사고 경험은 자격증 보유자 10명…www.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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